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 선정

2019년 4월 8일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안 및 2018년 선정사업 활성화 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무엇인가 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경제 / 산업 / 문화 / 도시 / 건축 / 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위원 16개 관계부처 장관 및 청장이 모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안건을 선정 및 승인하는 회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설정하고 5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및 구도심 활력 회복을 위해 매년 최대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국비 등을 지원합니다. 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은 아래를 참조해주십시오.

 

 

이번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2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지역이 쇠퇴한 사언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규모 사업은 20만 제곱미터 내외로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고, 5년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 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규모 사업은 1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국비 100억 원 이하로 4년 이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 정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 물량의 70% 수준만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하여 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4조 원이 순차적으로 투자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