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사업 경쟁력 확보 위해서 해결할 문제(요금할인권, 환승체계 구축, 수직이용자 동선 설계 등)

오늘은 경기연구원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GTX역이 생기면 집값과 땅값이 모두 치솟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반면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겠죠.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GTX A노선, 기존 철도나 버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요금 우려됩니다.

2. 지하 40m 깊이의 승강장, 긴 배차간격 등으로 인해 GTX의 경쟁력 '빠른 통행속도' 저하가 불가피 합니다.

3. 사업방식 변경으로 얻은 재정절감 2천억 원,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완화에 사용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27일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GTX A노선 착공식이 진행된 가운데, 높은 요금과 불편한 교통접근성 등 GTX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기 요금할인권 도입과 충분한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GTX는 경기도에 의해 제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하 40m 이하의 깊이에 건설하는 광역급행철도로, 일산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GTX A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TX 사업추진방식을 재정사업(정부예산 70% : 지자체 30%)이 아닌 민간투자사업(BTO :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후Build, 소유권을 정부에 양도하며Transfer,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해서Operate 수익을 얻는 방식)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높은 요금수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BTO 방식(높은 수익률 대신 높은 리스크)은 민자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약정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다. 즉, 수익과 손실을 모두 민자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럼 적자를 면하기 위해 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문제~~)

즉,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비를 시민들의 요금으로 회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금수준이 높습니다. GTX A노선의 요금은 기존 광역철도나 버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GTX역 등에 대한 접근성 불편 문제 역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의 역 간격은 1.1km인데 비해 GTX의 역 간격은 7.2km로 촘촘하지 않아 승용차나 버스 등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역에 접근해야 합니다. 더구나 GTX 역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승객들이 지하 40m의 승강장까지 오르내리는데만 각각 5분씩, 총 10분 이상의 추가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GTX 노선을 다른 노선과 공용하는 것으로 계획하면서 배차간격도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서울도시철도의 배차간격은 평균 3분 4초인데 반해, GTX의 배차간격은 6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는 “기존 철도에 비해 역간 거리가 긴 GTX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이 매우 중요하다”며 “GTX 역을 중심으로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승용차 환승객을 위한 충분한 환승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GTX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1. 정기적인 이용자를 위한 정기 요금할인권 도입

2. 고속엘리베이터 중심의 역내 수직이용자 동선 설계

3. GTX역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4. 승용차 이용객을 위한 충분한 환승주차장 확보

5. 다른 철도노선과의 선로혼용 재검토

“국토교통부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정부부담금을 2천억원 이상 절감했다고 주장하나 이로 인해 사업초기 건설보조금은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증가한 건설보조금에 대해 협상결과에 관여하지 못한 지자체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정절감 2천억 원 만큼은 지자체 부담완화에 쓰여야 한다” 

끝으로 경기도민의 염원이 담긴 GTX-A노선을 시작으로 이런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하여 B, C노선 건설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기주 바란다고 정부에 충언하는 말로 끝내겠습니다. 

(이 글은 경기연구원에서 발취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