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후 부동산 공약 비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최근 대선 후 TV 2차 토론까지 보시고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특히 주거 안정과 세금 정책,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등 부동산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집중 분석합니다.

 

각 후보가 내세우는 방향성과 그 차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공공주도·기획 공급 중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정책에서 '현실 대응'과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공급을 확대하되, 시장 주도가 아닌 '공공 기획 주택 공급'이라는 모델을 강조합니다.

 

즉, LH 등의 공공기관이 직접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기 임대 혹은 분양하는 식이죠.

 

그는 특히 '기획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무분별한 민간 개발보다는 철저한 계획과 통제를 통해 투기 억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 온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의 정책은 실거주 중심의 구조 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그는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유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하에는 부정적이며,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감면보다 투기 억제 효과가 큰 보유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해 왔습니다.

 

공급과 세금 양쪽 모두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원칙을 세우며,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한 공공성 강화 전략이 이재명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공급: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노후 공공청사 / 국공유지 복합 개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적극 지원 2. 교통국토균형발전: GTX/KTX/STR 연장, 노선 사업 추진, GTX-D.E.F 단계적 추진, 5대 초광역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김문수: 시장 존중 + 규제 철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보수 경제정책의 전형적인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시장 기능 회복'과 '규제 완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규제가 공급을 막아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보고, 김문수는 이를 전면 철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청약제도 개편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대도시까지 재개발 중심의 공급체계를 확대하며,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 규제들도 대폭 손볼 계획입니다.

 

세금 정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함께 강조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등을 통해 자산 이동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그의 큰 목표입니다.

 

또한 LTV·DTI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하여 실수요자뿐 아니라 자산가들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수의 정책은 부동산을 '자유로운 자산'으로 바라보며, 정부 개입 최소화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보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공급: 대학가 인근 주거지 반값 월세존 지정 등 주거비 지원, 청년주택 10만가구 공급, 1인 가구 아파트 및 오피스털 공급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2. 교통국토군형발전: GTX모델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전국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확충, 전국 5대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이준석: 청년 중심·세대균형

 

이준석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세대 불균형의 구조로 진단합니다.

 

특히 2030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청년 중심의 주거 정책을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불균형에서 비롯된 고착화"라고 진단하며, 청년과 무주택자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준석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는 ‘청년 모빌리티 주택’입니다.

 

교통 중심지에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과 협업하여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은 유지하되, 임대인에게도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보장하는 균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LTV 기준을 청년층에 한해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양도세, 취득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세금 감면보다는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즉, 이준석의 정책은 시장과 공공의 중간지대에서 청년층을 보호하고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세대 균형 모델’에 가깝습니다.

 

기성세대의 자산 독점 구조를 해소하면서도 공급 확대와 세금 완화를 조화롭게 설계하려는 접근이 특징입니다.

 

1. 주택공급: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또는 특별공급 물량 포함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대폭 향상 2. 교통국토균형발전: 지방 미분양 해결 위해 임대등록제 활성화

 

누구의 모델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

 

이재명은 공공 주도와 실수요자 보호, 김문수는 시장 자율과 규제 철폐, 이준석은 청년 중심과 세대 균형이라는 각기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각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세대와 상황에 맞는 정책을 냉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정책은 방향만큼이나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 후보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