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혈세 낭비인가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 인가

문제인 정부에서 2019년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성장격차가 확대되고 연구개발 등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의 성장동력과 혁식역량이 저하된다는 이유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정부에서는 지방의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방의 이런 문제점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고 예비타당성을 통과 못하는 이유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특별히 발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 10호(예타면제 요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가재정법 38조 제2항 10호(예타면제 요건) :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이번 사업이 과거 사례와 비교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 2009년 4대강 사업과 달리 SOC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사업 육성관련 사업을 다수 포함했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Top-Down 장식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여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선정했다. 셋째, 환경 / 의료 / 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했다는게 과거와 달라진 정부 주도적 개발사업이라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시간이 지난 후 알게되겠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7개 시도에서 요구한 32개 사업 68.7조 중에 23개 사업 24.1조를 확정해서 발표했고, 이중 1.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6조, 2.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7조, 3. 전국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및 물류망 구축에 10.9조, 4.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4조를 편성했습니다. 예산으로 본다면 교통망을 확충해서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해서 균형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죠. 근데 교통망만 확충한다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출퇴근을 할까요. 이것도 시간이 지난 후 알게되겠죠~~~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상용차, 인공지능 등 지역의 전략산업 투자로 선제적 시장확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마련과 전국단위의 R&D사업(14개 시·도)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 생태계 구축,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건립, 지역특화산업육성(시·도별 48개),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시·도 55개) 등이 있네요.

 

이번에 선정한 23개 예타면제사업

지도로 보시면 한번에 이해하기 쉬울거예요. 이중에서 진짜 합당한 사업은 몇개나 될까요. 지역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화를 내시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의미가 맞겠지요. 철도와 도로를 확충해서 그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야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정부는 그런 이유보다 다른 이유가 있기에 모두 통과시킨게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솔직히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지역별 나누어 먹기식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인기관리를 하기위해 지방에 퍼주는 식으로 밖에 안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둔 걸까요. 철도 및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난 후 알게되겠죠~~~(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들 중에 몇개나 계속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일시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미흡하며, 예타면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역차별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고 특히, GTX-B노선 제외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GTX-C노선이 호재로 작용하겠죠) 정부는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이를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